서울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고자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5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각 발제 후에는 토론 주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디지털금융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고자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핀테크 부문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인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의 결과로, 핀테크 기업 발굴,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영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은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성 강화: 법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기업에게 안전하고 규범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투자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명확화: 법률 시행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금융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투자 유치 촉진: 법적 안정성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 촉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마련하여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디지털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신뢰 구축,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통해 디지털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
서울시는 가상자산 시장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금융 허브로의 도약: 서울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을 디지털금융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뢰 기반 구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규제와 혁신의 조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제도는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촉진하고, 서울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핀테크 아카데미,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행사 개최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서울을 선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 비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동향은 가상자산 산업의 성숙도와 정부의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규제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로 알려진 주그(Zug) 지역이 발전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사업을 관리합니다.
영국: 영국은 규제에 있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홍콩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규제 체계를 가장 먼저 마련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청(FSA)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 신중하지만 혁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업의 유치 및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정책과 규제 동향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술 혁신을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핀테크 부문 성장 전략
서울시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핀테크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주요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핀테크 생태계 지원: 서울시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며, 여의도에 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핀테크 아카데미 및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을 운영해 핀테크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협력 강화: ‘서울 핀테크 위크’와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자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서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정책 및 규제 개선: 서울시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에 관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기술 혁신 지원: 서울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을 핀테크에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을 위한 과제
서울시가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 과제: 디지털 금융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에 맞추어 유연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 계획: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혁신을 촉진합니다.
- 인프라 및 기술 개발:
- 과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계획: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 인재 양성 및 교육:
- 과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 계획: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합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과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 계획: 해외 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합니다.
-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지원:
- 과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 계획: 서울핀테크랩과 같은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정부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지원,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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