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하며 공공돌봄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결정 이후, 돌봄의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계획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후 약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서사원이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돌봄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구성되는 공공돌봄강화위원회(강화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민간 부문이 기피하는 돌봄 지원 방안,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지원 방안,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사원 해산 이후 시민들의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사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던 시민들은 인근의 우수한 방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연계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틈새돌봄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으로 연계되며, 필요한 대체 인력 지원도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사원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은 서울시내 다양한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에 고용 승계를 통해 재취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과 노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더 나은 사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이후 약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구조개혁이 어려웠고, 민간 부문과의 차별화된 공공 돌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도 해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공공돌봄강화위원회(강화위)는 서울시가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을 지원하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화위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민간 부문이 수익성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민간 부문 지원 및 품질 관리: 민간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선도 및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종사자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현장 종사자 및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실행 방안과 추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큰 틀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은 서울시에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들에게 부여됩니다:
- 어르신 인권 보호: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시설 안전성: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재무 건전성: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마크를 부여받으며,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인증 마크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내용:
- 좋은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좋은 일자리 제공: 돌봄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 좋은 기관 분위기 조성: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틈새돌봄 대상자는 이러한 인증 기관으로 연계되며, 필요한 대체 인력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의 중단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근 방문요양기관으로의 연계: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은 인근 지역의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틈새돌봄 대상자에 대한 특별 지원: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의 틈새돌봄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이들을 통해 틈새돌봄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인력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 돌봄SOS 서비스 강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업무수가를 가산하여 적용하거나 2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종사자의 재배치 및 고용 안정: 서사원에 소속된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서울시내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 승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신규 수탁체 공모 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은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서울시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종사자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서울시는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재취업 지원: 서사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내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60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 승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보육교사의 고용 승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고용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신규 수탁체가 기존 종사자들을 고용 승계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기관 채용 계획 안내: 서울시는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서사원에서 종사했던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은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종사자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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