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중요한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배경과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민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행 시기 및 목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약 8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불안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서비스 제공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총 8회기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서비스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과 비용이 다릅니다.
• 서비스 비용: 1급 상담사는 회기당 8만 원, 2급 상담사는 7만 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

1. 바우처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2.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4. 심리상담 진행: 총 8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며, 회기마다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기관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 관련 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많은 국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정신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양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정부의 바우처 지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상담기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 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클래스

이들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정신의료기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된 의뢰서 (최근 3개월 이내)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보호연장아동: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

이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이들은 해당 검진이나 의뢰서를 통해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나이 제한

• 소득 기준 없음: 모든 소득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나이 제한 없음: 모든 연령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비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 횟수: 총 8회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시간: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 상담 유형: 1급과 2급 상담사에 의해 제공되며, 각 유형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과 비용이 다릅니다​.

2. 서비스 제공 절차

• 바우처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심리상담 진행: 상담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기마다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비용

1. 상담 비용

• 1급 상담사: 회기당 8만 원
• 2급 상담사: 회기당 7만 원

2.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정부는 상담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0~120%에 해당하는 경우, 1급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기당 7만2천 원을 정부 바우처로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은 8천 원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바우처 사용 기간

• 발급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총 8회기의 상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1. 제공기관 요건

• 공간 요건: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력 요건: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 관련 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여야 하며, 제공 인력은 최소 1명 이상 필요합니다​.

2. 서비스 제공인력

• 1급 상담사 자격: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 2급 상담사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이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바우처 신청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의뢰서나 진단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카드로 사용되며,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예약합니다: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예약 방법: 전화, 문자,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상담 진행

선택한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세부 사항: 총 8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 결제 방식: 상담 후 바우처로 결제하며, 본인 부담금은 회기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5. 바우처 사용 기간

• 사용 기한: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

1.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후 예약
4. 심리상담 진행: 총 8회기 상담, 회기마다 바우처 결제
5. 사용 기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5. 제공기관 및 인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아래는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제공기관 요건

1. 서비스 제공 공간

• 제공기관은 최소 33㎡ 이상의 상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인원당 3.3㎡의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인력 요건

•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은 최소 1명의 제공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제공 인력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1. 자격 요건

• 1급 상담사: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 2급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2. 역할 및 책임

• 상담사의 역할: 상담사는 심리상담 세션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을 돕습니다. 이들은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교육 및 등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교육 이수증은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등록 기준

• 제공기관은 등록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을 통해 등록됩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 역시 등록 전까지 필요한 교육을 완료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 일정

•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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